“내년부터 18~30세 모든 국민 군 복무”…징병제 도입한다는 ‘이 나라’ 왜?

오랜 국경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 온 태국과 긴장 수위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캄보디아에서 내년부터 징병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중부 캄퐁츠낭주 왕실 헌병 훈련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2026년부터 징병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의회는 2006년 18~30세 사이의 모든 국민에게 18개월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법을 통과시켰지만 그동안 시행되지는 않고 있었다. 다만 여성은 자원 입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군 병력은 군사 경찰을 포함해 총 20만명이며, 태국은 현역 군인 35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훈 마네트 총리는 국방 예산 증액도 촉구했다. 캄보디아의 2025년 국가 예산은 93억 2000만 달러(약 13조원)이며, 이 중 가장 큰 비중인 7억 3900만 달러(약 1조 230억원)가 국방에 배정됐다.

훈 마네트 총리는 국경 지역에서 태국과 충돌한 것을 거론한 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라며 “군을 재검토하고 평가하며 개혁 목표를 설정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 기간을 기존 법안에 명시된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우리 군의 목표는 타국 영토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통치 시기 형성된 800㎞의 국경을 두고 분쟁을 거듭해 왔고, 종종 무력 충돌을 빚었다. 2008년 이후 양국 국경 지대에서 현재까지 최소 28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 28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는 소규모 총격전이 발생했고,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양국 간 마찰이 이어지던 중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간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패통탄 총리는 훈 센 의장에게 캄보디아 국경을 관할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공개되자 태국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 심판에 착수하면서 태국 내 정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한편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인 징병제 국가로 매년 4월 징병 검사가 진행된다. 남성 국민만을 태국군으로 징집하고 있다.

태국 남성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징집 문서를 받는다. 이를 회신하면 태국 국방부가 취합해 징집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군 복무 기간은 지원병의 경우 고졸은 1년, 대졸은 6개월이다.

지원병 모집 후 모자라는 인원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모집한다. 징집 대상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3배가 넘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것이다.

징집 대상자가 통 안에서 빨간색 카드를 뽑으면 현역 입대, 검은색을 뽑으면 면제다. 이 방식으로 현역 입대하는 이들은 2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