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비어천가’ 저격했던 이승환, 구미시장에 2억 5000만원 손배소 접수

‘윤석열 대통령 헌정곡 합창’을 하는 등 대통령경호처 수뇌부의 ‘과잉 충성’ 사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가수 이승환이 경북 구미 콘서트 일방 취소와 관련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접수했다.

22일 이승환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한 달 전 2024년 12월 23일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대관 사용 허가를 구미시장인 김장호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취소했다”며 “이승환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접수한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개최 반대 집회가 예정돼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취소했다.

임 변호사는 “첫 번째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으로 김 시장이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이승환에게 부당한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본다”며 “우리나라 법은 공무원이 직무상 행위에 대해 고의거나 중과실일 경우 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이 이승환과 기획사 대표 두 명에게 ‘정치적 언행이나 오해를 살 행동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고 했던 강요 행위를 첫 번째 불법행위로 특정했고, 대관 사용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을 또 다른 불법행위로 봤다”고 했다.

이어 “전체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근거는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1억원과 기획사 드림팩토리 경우 금전적 손해에 더해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비금전적 손해를 더해 1억원을, 그리고 예매했으나 이틀 전 취소당한 예매자들 100여명의 정신적 고통을 각각 50만원씩으로 보고 총 5000만원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환이 직접 얘기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며 “행정청이 예술가, 아티스트에게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아라’, ‘서명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를 이런 일이 재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연 반대 집회로 인한 충돌이 예상돼 안전상 취소했다’는 구미시 측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19일, 20일에 두 번의 집회가 있었고 (공연 당일인) 25일에도 예정돼 있었는데 (19일 집회는) 10여명이 안 되는 인원이 참여한 콘서트 반대 집회”라며 “최소한 행정청 입장에선 행정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