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1심 무죄… “범죄 증명 안돼”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 측에 불법촬영 혐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조모 경감에게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2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한 변호사에게 황의조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조 경감은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2월 황의조 측이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황의조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 경감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다른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1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4일) 이후 2차 누설 행위(지난해 1월 25일) 사이에 언제라도 (압수수색) 집행 계획서 자체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거나 구두로라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하고 집행이 임박해서야 2차 누설을 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