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안 됩니다”…‘딸만 있는 가정’ 현금 지원 추진한다는 ‘이 나라’ 왜?

베트남 정부가 심화하는 저출산과 성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딸만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또는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다오 홍 란 보건부 장관은 “지역과 국가 차원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구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부가 마련 중인 주요 정책에는 ▲자녀 양육 장려금 ▲출산 전후 건강검진 지원 ▲자녀가 있는 가정 대상 주거 보조 ▲딸만 있는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베트남 보건부에 따르면 2024년 베트남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9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생 성비 불균형도 여전한 상황이다. 2024년 출생아 100명당 남아는 111.4명으로, 자연적인 성비(105:100)를 크게 웃돌았다. 베트남 정부는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년간 관련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뿌리 깊은 아들 선호 문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10대 임신과 조혼, 근친혼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보건부에 따르면 중부 고원지대와 북부 산악지방에서는 해당 유형의 출산이 전체의 2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베트남의 평균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하게 생활하는 평균 연령은 65세로 낮은 수준이며, 상당수 노인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6~2035년 국가 보건·인구 종합계획 수립과 인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계획에는 혼인 전 건강검진 의무화, 선천성 질환 치료 지원, 노인 돌봄 체계 강화, 노인의료 전공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 또는 장학금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엔 관계자들은 베트남 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폴린 타메시스 유엔 상주조정관은 “유엔은 앞으로도 양질의 생식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청소년 성교육 확대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트 잭슨 유엔인구기금(UNFPA) 베트남 대표도 “재생산권 보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이라며 “개인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