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살해’ 필리핀 경찰, 종신형 선고 후 도주…아내 “정부가 나서달라”

2016년 10월 한인 사업가 지익주(당시 53세)씨를 납치 살해한 주범인 필리핀 전직 경찰 간부가 8년 만에 유죄가 인정돼 종신형이 선고됐지만 결국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의 아내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9일 필리핀 교포 사회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은 올해 7월 중순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라파엘 둠라오에 대한 형 집행을 위해 주거지 등을 수색했으나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지난 6월 26일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인 둠라오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사는 1심 판사의 ‘중대한 재량권 남용’을 인정하면서 판결을 뒤집었다. 중대한 재량권 남용은 여러 법적 증거와 정황에도 불구하고 1심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것을 뜻한다.

주범인 둠라오가 행방을 감추면서 유족을 비롯한 교민 사회에서는 한국대사관 등 외교 당국이 둠라오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조처를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행 과정서 뒤늦게 주범 도주 확인…“실체 규명 난항”

둠라오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주도한 ‘마약과의 전쟁’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을 지낸 조직 내 실세로 퇴임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의 인맥 등을 고려할 때 그가 도주할 공산이 크다고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예상해왔다.

이와 관련 필리핀 사법당국과 한국대사관의 이렇다 할 조치가 없었고, 선고부터 집행까지 약 2주가 지나는 동안 그가 법망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필리핀에서는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전까지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최근 입국한 지씨의 아내 최경진(57)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체적 진실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달아난 주범 검거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전직 경찰 간부이자 변호사인 주범이 도주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상했다. 도망가게 놔둘 거면 그동안 재판해온 게 무슨 소용이냐”며 “내 기다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입국 아내 최경진씨 “외교부 장관·동포청장 면담 희망”

최씨는 지난해 6월 주범 둠라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같은 해 8월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당국에 진상 규명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당시 재외동포청에서는 영사조력법상 재외국민 안전 등 영사 관련 업무는 동포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외교부는 당당 국장만 한 차례 면담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씨는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외교부 장관과 재외동포청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해 필리핀 당국의 협조를 비롯해 재외 동포 안전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그는 “남편 사건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사고가 많은 필리핀에서 제대로 된 판례를 남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현직 경찰관들이 자행한 지씨 살해 사건은 교민 사회를 비롯한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트렸었다.

지씨는 2016년 10월 18일 앙헬레스시 자택에서 납치된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끌려가 살해됐다.

필리핀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듬해 둠라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만 약 6년이 걸렸다.

조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