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병력 재투입 되냐” 계엄해제 의결 뒤에도 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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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하자 “중과부적…우리 할 바 다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국회사진기자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8 국회사진기자단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 가능하냐.”

12월 4일 새벽 2시 13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군 지휘부에 중앙선관위 병력 재투입 가능성을 물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이미 약 1시간이 지난 뒤였다. 같은 날 새벽 4시 26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기 직전까지 계엄은 사실상 ‘진행형’이었던 셈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1시 3분쯤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새벽 1시 16분부터 약 30분간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회의를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이후 새벽 2시 13분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는지 물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곽 사령관이 ‘재투입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과부적은 ‘무리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김 전 장관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준 우리 수방사·방첩사·특전사·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지휘통제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한다. 수고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새벽 4시 26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곧장 열린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13명이 전원 합의하면서 계엄은 해제됐다.

국방부는 이후 국회, 중앙선관위에 출동했던 모든 병력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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